법령 특허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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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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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해진 1 이종각 1 김익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595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35]
   의장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후190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8(1)특,482;공1990.5.1.(871),893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후87 판결
  [등록실용신안무효][공1987.7.1.(803),978]
   등록실용신안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후61 판결
  [실용신안무효][집33(1)특,280;공1985.5.1.(751) 547]
   실용신안무효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후71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1)특,186;공1984.4.1.(725) 44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76년

6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6후6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4(3)행,11;공1976.10.15.(546),9353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69후14 판결
  [거절사정][집18(3)행,091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